'임대 보증보험 의무화' 란?

'임대 보증보험 의무화' 란?

임대 보증보험 의무화

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보증보험 회사는 앉아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보증보험료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전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보증보험료는 주택의 형태나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 등릅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을 곱해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 계약 아파트 입주 시

보증료율은 연 0.122%가 되고

보증보험료는 연 36만 6000원(3억*0.122%)입니다.

 

이중 75%인 274,500원을 집주인이

25%인 91,500원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

가입하려는 집이 

가압류 상태나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이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또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연 수도권이 7억 이하인 집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소액 보증금(예를 들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