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국민에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

'코로나 지원금' 국민에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셧다운을 의무화하면서

막대한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하였는데

장기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참고 문헌 : 매경 ECONOMY 2022년 01월호 2144호

국가 채무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 채무는 660조 2000억 원이었으나,

4년 만인 2021년 46.2%가 증가한 965조 3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5년 만에

국가 채무가 40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2022년 현재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2081만 원입니다.

1인당 국가채무 추이

코로나 극복 지원금 확대 주장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일제히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한

추경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언급했고,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현행 100만 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방안은 추경입니다.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위한 추경 결과는?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정치권의 현금 살표는 오히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하고,

은행 조달 비용이 증가해 대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만 7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금리 상승 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1.139%였던 국고채 3년 물 금리는

2022년 1월 18일 2.127%로 마감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57~5.07%에서

3.71~5.21% 올랐으며,

우리은행은 3.8~4.81%에서 3.94~4.95%로 높아졌습니다.

 

정치권의 표심을 의식한 추경은 결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서민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합니다.

추경 : 추가경정예산 supplementary budget, 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헌법 5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